'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려...우리·하나은행 수장 운명은?
'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려...우리·하나은행 수장 운명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20.01.30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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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시,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연임 제동
2019년 사모 전문 운용사 48곳 늘어
구조화 상품 투자자의 절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0일 오후 열었다.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번 제재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지난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DLF 사태 관련 유의미한 조사 결과들도 이날 발표됐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모 전문 운용사는 전년 말보다 48곳 증가한 217곳으로 사상 최대 수를 기록했다.

작년 7월 말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부각됐지만 사모 전문 운용사 증가세는 지속됐다. 같은 기간 사모 전문 운용사는 50곳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전문 운용 인력 3명 이상, 공모 운용사와 비슷한 수준의 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추면 사모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9곳이었던 사모 운용사가 2019년 217곳으로 늘어난 이유다. 

또한,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199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16조5000억 원으로 216조7000억 원(108.4%) 늘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1∼12월 만 25∼64세 성인 253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9 구조화 상품 투자현황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DLF를 비롯한 구조화 상품 투자자의 절반가량은 판매사 직원의 적극적 권유로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는 게 조사 결과의 골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구조화 상품 투자자(158명)의 절반가량인 46.8%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구조화 상품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응답 비율은 30.4%였다.

또 판매사에서 투자성향 진단을 받은 구조화 상품 투자자 중 19.1%는 자신의 투자성향 결과와 관계없이 상품을 권유받았고, 14.6%는 권유 상품에 맞게 투자성향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권순채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원인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투자자 성향 분류 실효성 제고 방안이나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등의 대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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