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 3구역 시공사 검찰 무혐의에도 '입찰 무효 가능' 경고
국토부, 한남 3구역 시공사 검찰 무혐의에도 '입찰 무효 가능' 경고
  • 김여주 기자
  • 승인 2020.01.22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 조치까지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했던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정비 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의 입찰 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비 약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해당 사업에 참가한 건설 3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장과 관련해 "정비 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