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데이터3법 후속입법...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속도 내는 데이터3법 후속입법...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 김란영 기자
  • 승인 2020.0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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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3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가명 정보 활용 범위 명확
금융위원회, 맞춤형 금융 데이터 사고파는 중개·거래 플랫폼
데이터 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거래되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된다.

거래소에는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 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거래소에서 교통사고 정보를 사들인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뒤 안전장치가 각 사고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데이터 전문기관)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 식이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장치 등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는다. 아울러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가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게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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