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반발 “버려지는 동물 더 많아질 것”
반려동물 보유세 반발 “버려지는 동물 더 많아질 것”
  • 김여주 기자
  • 승인 2020.01.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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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장한도 등 기본적 골격을 갖춘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상품 모델이 마련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하고 있는 여성 / 여성경제신문DB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에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담겨 논란을 빚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센터나 동물 복지 관련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유기 및 유실 동물 수는 12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31마리의 동물이 버려지는 꼴이다.

 

21일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1일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러한 정책에 일부 반려동물 가구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에는 1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 A씨는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반려동물 의료보험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을 올린 B씨는 “지금도 병원비 이사 알러지 등의 이유로 유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든다면 더 많은 동물이 유기돼 처리 비용이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비용이 나갈 것”이라며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많아 죽은 경우, 사망 등록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체크를 할 건지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세금을 냈으니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 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내용이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한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며 “자동차세를 5만 원 올린다고 차를 버리지 않는 만큼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차보다는 생명을,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보유세가 생기며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유세 반대 입장에 반박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농식품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는 등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보유세 추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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