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
오늘부터 9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
  • 김여주 기자
  • 승인 2020.0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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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수요자들이 섣불리 거래에 나서지 않지만 전세를 찾는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DB

20일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길이 사실상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이날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의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일부 예외조치도 뒀다. 자녀교육, 직장이동,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야 하며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간 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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