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 양육비 이행법에 도움 될 것”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 양육비 이행법에 도움 될 것”
  • 김여주 기자
  • 승인 2020.01.1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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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여가부 제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여가부 제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은 양육비 지급 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시민의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문제로 넘어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지금까지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를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입법적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 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간 해온 걸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가 여성가족부가 문을 연지 20년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발전의 기로에 있다”며 "올해 키워드로 '평등, 안전, 돌봄' 세 가지를 내세운 만큼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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