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국토부,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 김여주 기자
  • 승인 2020.0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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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임차 급여) 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 급여) 하는 사업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 인정기준이 기존의 165만 4414원에서 174만 1760원 이하로 완화되는 셈이다.

임차 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 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 5000원이 됐다.

저소득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 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2018년 10월, 83만 명에서 올해 1월, 103만 명으로 확대됐다"며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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