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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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해당
"캡투자·다주택자 투기 차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과천 등지에서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작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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