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이후 높아진 강남 전세값 3월까지 지속
'12·16' 이후 높아진 강남 전세값 3월까지 지속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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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셋값 0.52% 상승
수능 전형 확대로 우수 학군 수요와 신규 물량 공급 부족 맞물려
정부, 고가 전세 소유자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우수 학군 주변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매물이 없고, 수능 위주로 대학 입시 제도가 재편되면서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가로 몰리는 지방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군 수요가 지속되는 방학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전셋값 상승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간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방학 이사철과 매물 품귀현상이 겹치며 강남구 0.52%, 송파 0.35%, 서초 0.32%, 강동구 0.2%에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강남구는 대치, 도곡, 역삼동뿐만 아니라 자곡동 등 외곽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4구 외에도 주요 학군 지역인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신축 위주로 양천구 전셋값이 0.56% 올랐다. 

◆ 오르는 전셋값에 대책 준비하는 정부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부처는 최근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보증금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강남 등지로 국한된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값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리 중인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입 공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오른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값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능 준비 위해 강남4구로 이사하고파"
방학 시즌마다 우수 학군 주변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해 왔지만, 대학 입시 제도 정책 변화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맞물려 앞으로도 전세값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024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줄이고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라고 권고했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줄면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 입지가 줄어들었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학군이 좋고 학원 접근성이 높은 서울 강남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지방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대치동 주변 학원 건물과 인근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부장은 "방학이 되면 기본적인 강남4구 학군 수요가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데, 올해는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 물량이 많았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규 물량이 많이 줄어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정부 대입 정책 발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방학이 끝나는 3월이면 학군 수요가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이 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셋값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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