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주택 시장은 ‘눈치 싸움’
12·16 대책 이후…주택 시장은 ‘눈치 싸움’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2.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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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 김여주 기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 김여주 기자

정부의 12·16 대책이 나온 지 11일이 지나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매매자와 매수자들의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처방전?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은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이 총망라된 초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발표된 정책은 강남 재건축 발(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졌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됐다. 양도세 세제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여성경제신문DB

주택 시장은 지금 ‘눈치 싸움’중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매물도 줄어들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기 때문이다. 

거래량 감소로 오름세도 꺾인 상태다. 부동산 114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0.08% 포인트 줄어든 0.15% 상승으로 마감됐다.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라며 “하루 평균 10건 오던 전화가 이제는 2~3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종종 보인다”며 “매매가격은 살짝 떨어진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는 “현재 매매자와 매수자 간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몇몇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긴 했지만 가격을 낮추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2월이 지나고 나야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과열 양상이 누그러지는 분위기“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매매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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