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라’ 고가 주택 취득자 250여 명 세무조사
‘집값 잡아라’ 고가 주택 취득자 250여 명 세무조사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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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글라스타워에서 바라 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DB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5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국세청은 국토부와 금융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조사한 부동산 관련 탈루 의심 자료와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 전수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탈루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뒤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20대 사회 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국세청은 합동조사 자료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고르기도 했다. 서울 등 수도권·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

더불어 대규모 임대 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 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124억 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3553억 원)이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자를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 4.6%)를 받지 않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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