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싫다면 주택 처분하세요” 초강도 부동산 대책
“종부세 싫다면 주택 처분하세요” 초강도 부동산 대책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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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2005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 근처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근처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여성경제신문 DB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성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이 총망라된 초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낮춰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고가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 포인트(p) 오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p 추가 인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시세 9억∼15억 원의 아파트는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가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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