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알뜰폰·유료방송 분리 없다
LGU+, CJ헬로 인수...알뜰폰·유료방송 분리 없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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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U+,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양사 M&A가 274일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양사 M&A가 274일 만에 최종 인가를 받았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U+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LG유플러스가 무난하게 CJ헬로를 인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이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CJ헬로가 이통시장 내 점유율은 1.2%(79만 명)에 불과하지만,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이어서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대표 사업자가 없어져 알뜰폰 산업이 쇠락한다는 입장을 폈다. '1사 1MVNO'(하나의 통신사는 하나의 MVNO(알뜰폰)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U+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LGU+가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도 부과했다. 업계에서 제기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보다는 조건부 인가를 선택한 것이다.

인가조건을 보면 LGU+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다만 무제한 요금제는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매제공'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 경우 LGU+의 5만5000원 5G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된다.

또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여서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LGU+는 SK텔레콤보다 싼 가격의 종량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U+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LGU+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경우 KT 망을 사용하는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U+망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 LGU+는 1천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받았다.

단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 시청자 권익 보호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최저가 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 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U+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로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LGU+는 CJ헬로 인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 동안 2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CJ헬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CJ헬로는 자사 네트워크에 5년간 6200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 CJ헬로의 지역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지역 채널 관련 예산도 5년에 걸쳐 19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현회 LGU+ 부회장은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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