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일관성 없는 진술"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일관성 없는 진술"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1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연합뉴스

2017년 대전의 한 곰탕 가게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을 펼치며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