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 3천억원 확정... 복지 줄고 SOC 늘어
내년 예산 512조 3천억원 확정... 복지 줄고 SOC 늘어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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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순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 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 원 증액됐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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