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원대 넘을 듯
올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원대 넘을 듯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1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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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조원대서 1조원대 추가 편성
정부,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수급 자격자 증가…"고용 한파 아냐"
9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7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195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83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총액이 8조원을 넘을 전망된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1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노동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714억을 추가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899억원 증액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명)보다 7.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000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000원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1342만8000명)보다 47만7000명(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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