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둔갑해 제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둔갑해 제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2.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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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 성인지 예산 제도 '평가 환류 체계' 필요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현장/ 김란영 기자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현장/ 김란영 기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 인사혁신처의 ‘이러닝센터운영’ 사업 등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둔갑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국가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5개 기관 284개 사업 총 31조 7000억 원 규모다. 2019년 대비 6조 762억 원(약 25%) 늘어났다.

성인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의 성 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현장/ 김란영 기자
'성인지 예산 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현장/ 김란영 기자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류 교수는 "성인지 예산 제도하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고 사업 집행 후 결산서에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환류해 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환류 체계가 부재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했을 때 어떠한 환류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의 목표 당성을 관리하고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세 가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정부 성과평가체계 내 별도 지표를 설정해서 양성평등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 조사나 종합 평가 실시다. 두 번째,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현재 환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성인지 예산 평가단' 구성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단체 내에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정부의 성과 평가 체계 안에서 별도의 지표로써 성인지 예산 평가를 다뤄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로감과 거부감이 상당한 상태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서 평가제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보통 사람들이 젠더 관련 이슈를 평가하기 힘들다. 젠더 관점을 가진 사람이 평가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15명 중 저 혼자만 여성이다"라며 "성평등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예산을 다 짜놓고 어떤 걸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지정할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재정이 성평등하게 배분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유승희, 정춘숙, 신용현, 여영국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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