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콕 집은 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지정
'동' 단위 콕 집은 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지정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11.06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 기대
국토부 "고분양가 책정 우려 판단된 곳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구 8개동과 송파구 8개동, 서초구 4개동, 강동구 2개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다시 서울에서 적용받게 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6일 정부가 이같이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서울 지역으로 국한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시장이 침체된 부산 전체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