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 짐짝 취급" VS "타다, 불법 꼼수"…靑국민청원 '타다' 논쟁 가열
"택시, 손님 짐짝 취급" VS "타다, 불법 꼼수"…靑국민청원 '타다' 논쟁 가열
  • 박철중·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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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낙인에 정치권 정부, "아쉬워..."뒤늦은 한목소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사지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회원 수 130만 명, 운영 차량 1400대, 운전자 9000명을 둔 기업으로 몸집을 키웠다.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를 불법이라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용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평소 반려견과 함께 타다를 이용해 왔다는 A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면 항상 승차 거부를 당해왔다. 펫택시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도 안 나 그동안 타다를 잘 이용해왔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이제 어떻게 반려견과 이동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촬영 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야외 촬영 시 짐이 많거나 스태프가 5명 이상일 때 타다를 이용해 편하게 이동했는데 불법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이용자 C 씨는 "개도국에서는 택시와 그랩, 우버 등 차량 공유 플랫폼이 잘만 상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택시 기사들 우는 소리만 들어줄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타다 불구속 기소에 찬성 의견을 가진 이용자 D씨는 "타다는 고객센터도 없고 기사들 성희롱 단톡방 사건 등 문제 많던데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다. 

E씨는 "타다는 불법 맞다. 택시 면허증 사는 사람들은 바보냐. 타다가 택시 면허증 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다음날인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관련 상반된 청원이 올라왔다.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청원에는 1일 오전 10시 기준 547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다"며 "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길 바란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타다' 합법화 찬성·반대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타다' 합법화 찬성·반대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반면,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주십시오' 게시판에는 2700여 명이 참여했고,  청원인은 "타다는  이미 검찰에게 불법 집단임을 확인받았다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게 단 1대의 공짜 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대체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대 의견보다 약 2배 많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뒤늦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도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 타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앞서나가지 않았나, 검찰의 이번 타다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1100개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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