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 달부터 DLF분쟁 조정
금감원, 다음 달부터 DLF분쟁 조정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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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드러나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DLF 피해자 기자회견의 모습 /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DLF 피해 기자회견의 모습 / 연합뉴스

 

원금 손실로 홍역을 앓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오는 11월부터 진행된다. 특히 DLF 중간 검사 결과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의 잘못이 드러나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KIKO) 분쟁조정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 내달에 DLF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DLF 건의 경우 관련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보고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은행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까지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와 같은 사기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피해자는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지가 상당 부분 있고 사례에 따라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는 있지만 판매 자체를 사기로 보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고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 요구도 강한 만큼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이를 볼 때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하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사례, 기초 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진행한 부분 등 문제점이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에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를, 2008년 파워인컴펀드에 20~50% 배상 책임을 부과한 적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고객의 투자자 책임 문제를 균형감 있게 볼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배상 비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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