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에 따른 세입자 피해예방 나서
서울시, 갭투자에 따른 세입자 피해예방 나서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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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추세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집중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우선 서울시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갭투자 피해 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 시장은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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