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10명중 7명 양육비 못받아
이혼 뒤 10명중 7명 양육비 못받아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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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확정 건수 1만1535건 중 이행은 3722건에 불과”
“정춘숙 의원, 양육비 미지급자가 연락끊고 잠적 시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사실상 없어”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법원 판결에도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에서 양육비를 이행 확정 판결을 받은 1만1535건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37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은 32.3%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거나 양육비를 안 줄 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불이행 행태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하거나 주소를 옮긴 뒤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후 알리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일정기간 양육비를 주다가 이를 끊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감치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 등에 일정 기간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숨거나 위장전입을 해서 피하면 사실상 집행이 무효화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은 지난 7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엄마'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의 이견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자녀 1인당 20만원, 6개월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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