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권고한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 인정'...3년째 관련 법안 계류
유엔도 권고한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 인정'...3년째 관련 법안 계류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10.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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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성매매 내몰린 10대, 범죄자 취급해선 안 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청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현행 아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현행 아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유엔(UN)이 나서서 한국의 아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엔은 한국의 아청법이 성매매에 내몰린 10대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현행 아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자발성 여부에 따라 범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청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형태의 중간 매개를 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강요한 자들을 처벌하고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강간하거나 장애·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자발적인 성관계는 처벌하기 어려워 성매매에 내몰린 10대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행 법은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성구매자들의 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대상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여가부를 거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라면서 “성매매에 내몰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청법 개정의 필요성은 2015년부터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 과제 공약사항에 아청법 개정을 포함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법무부가 표명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 사실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이뤄진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로 분류할 수 없다며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대 인권센터 단체 관계자는 “현행 아청법으로는 10대 성착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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