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 적용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 적용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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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매매법인도 LTV 40%적용돼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됐으나,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 우회적인 수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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