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11년간 사립대학 비리 4500건 달해"
박용진, "11년간 사립대학 비리 4500건 달해"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10.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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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행위자 90% 이상이 경고, 주의 처분만 받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간 적발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000억 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일 교육부에게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인 382억 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 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몇백만 원의 벌금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를 들었다. 그는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 3000만 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며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에게 가계생활 안전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 비위가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 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하니 비위 액수가 457억 원 더 많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 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 약 37%(55건)은 유선, 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 조사로 종결 처리했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을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퍼진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무책임한 태도 대신 교육분야 비리,비위 문제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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