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과한 'LG 홈브루', 매장서 수제 맥주 맛본다
규제샌드박스 통과한 'LG 홈브루', 매장서 수제 맥주 맛본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0.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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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규제특례심의위, 수입 맥주 대체 효과 기대
스마트폰 안구 굴절검사, 드론·AI·VR로 도시가스 배관 점검도 통과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LG전자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 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의 약 1,300여 곳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LG전자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 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의 1300여 곳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깐깐한 주류규제 때문에 시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가 만든 맥주를 전국 매장에서 맛 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를 열고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LG 홈브루'에 대해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제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 홈브루는 지난 7월 LG가 출시한 수제맥주 제조기다.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으로 5리터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 진다. 

주세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 행사를 하려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지난 7월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출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LG전자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 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증강현실·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 특례 신청을 개인정보 보호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한,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 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 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4곳이 추가됐다.

픽셀디스플레이가 신청한 '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가 통과돼, 값비싼 검안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앱으로 사진 촬영해 어린 자녀의 근시·난시 등에 관한 안구 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돼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 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길도 열렸다.

심의위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버섯 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리사이클빈이 신청한 실증 특례에 대해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남원에 있는 풍년농장이 '계분(닭 배설물)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신기술로 악취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선 마을로부터 1000m 이격거리 규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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