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 문인영 기자
  • 승인 2019.09.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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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인영 기자
25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인영 기자

2019년도 성매매 추방주간(9.19~25) 마지막 날인25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차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랜덤 채팅 앱 내에서의 대화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황윤정 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인터넷 환경 발달로 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고있다. 주변의 누구나 피해청소년이 될 수 있다” 라며 “그동안 여러 정부부처가 논의를 했고, 민간의 자율규제도 이어져 일정부분 성과가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법·제도적 대안’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다양한 대응책이 생겨났으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며 “요즘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어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0개의 랜덤채팅 설치 후 조사했다. 연구팀의 공공핸 드폰에 어플을 깔고 연령에 따른 반응을 보기 위해 12살, 15살, 20살 가출청소년이라고 각각 글을 올렸다. 회의 2시간 동안 수만 개의 글이 달렸다. 오후 2시고 근무시간이었다. 보기만 해도 두통이 생기더라”고 연구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성인인증도 명색은 존재하는데 핸드폰 명의를 확인하지 않거나, 임의로 성인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면 되거나, 입력조차 필요하지 않은 어플이 19개 였다. 그중 일부는 나이 성별을 임의 설정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 랜덤채팅 어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성매매 마켓에 4~5년 동안 노출이 되면 10대 후반이 된다. 나이를 먹으면서 성매매 조직에서 높은 위치가 된다. 먹이사슬의 맨 꼬대기로 올라가게 되고 또 어린 피해자들이 생긴다” 며 “피해자 청소년이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 죄 등 가해자로 둔갑하게 된다” 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랜덤채팅 어플 대화내용은 성매매 유인권유 31.1%, 성매수 21.5%, 음란채팅 17.1%, 등 이다. ‘유인권유’는 청소년에게 잘 곳 제공,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놀자, 노래방 가자, 단순히 만나서 같이 놀자는 등의 제안을 한 경우를 분류한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은 온라은 그루밍 법이 없다. 음란한 대화를 하는게 불법이 아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방치하는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잇다. 또 우리나라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올려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홍콩, 호주, 이스라엘, 케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가장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제 강간죄의 연령은 만 16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일부 주, 영국, 캐나다, 호주의 일부 주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부분적 함정수사를 허용한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신고하는 등, 해외는 민간인 단체가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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