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중기 노동시장 소외…"복지, 전면적 확대 추진 검토"
4차 산업혁명 중기 노동시장 소외…"복지, 전면적 확대 추진 검토"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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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분야, 대기업 협력 위주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센터' 사업 재검토 필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현장/김란영 기자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란영 기자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적제3의길, 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사례를 논의했다. 

김승혁 생각연구소 중기위 정책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력의 생산속도를 노동력이 따라갈 수 없다"며 "결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심화 시켜 중소기업 노동 환경도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노무사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기술혁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갈수록 악화시킨다. 저숙련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도 계속 늘어난다. 반면 최첨단 일자리에 있고 높은 숙련도를 가진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상과 함께 디지털화로 인해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저숙련 근로자들은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근로자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 직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노동조사에 따르면 정액 및 초과·상여 및 성과급이 포함된 직접 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70.8% 수준이었다. 반면, 법정 외 주거·건간보건·식사비, 채용· 교육 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8.3%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훈련비, 자녀학비보조비용, 건강·보건 비용은 대기업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승혁 정책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란영 기자
김승혁 정책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란영 기자

중소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노동과 생활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플랫폼 방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중기 임직원과 소상공인에게 휴양·여행, 취미·자기개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 몰 등 5개 분야에서 19개 기업이 제공하는 약 80만 개 복지 상품을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다. 

김 정책위원은 "기업 복지에 목말랐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논의에만 머물렀던 사업을 추진한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 여가 서비스 위주로 구성된 한정적인 복지와 공동 수면실, 샤워실 등 실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라고 사업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삼성, SK, LG, CJ 등 대기업 계열사의 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중소기업 자체, 지역 산업단지와의 연계, 지자체 참여 등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층구조 서비스 체계 구축, 물리적 서비스 기반 마련, 공유 주택, 공유 자동차 등 서비스 다양화 추진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 시 개별 센터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과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시장 개혁 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근로자 보호 및 기업 규제 강화 위주로 노동 제도가 개편되면서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규모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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