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해야"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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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변호사 "포괄적인 과세체계 개편 필요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인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자본주의의 성숙이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봤을 때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낙후된 과세체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자본이득과세(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체계로의 전환 등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금융 투자 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 방식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우리나라 금융세제는 자본이득과세가 일부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효율성·단순성의 원칙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본이득과세를 전면 실시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우리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까지는 22%, 그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보유한 주식을 한꺼번에 양도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과 2번 나누어 팔면서 각각 2억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세법상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유형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절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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