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올해 떼인 전세금 1681억원 지급...보증 전세금 17조 1242억에 달해
HUG, 올해 떼인 전세금 1681억원 지급...보증 전세금 17조 1242억에 달해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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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의무화 해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2016년 27건에서 올해 7월 기준 760건…28배 증가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양혜원 기자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양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올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신 지급한 전세금이 16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과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은 1681억원이고, 지난 7월 말까지 유사시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총 17조 124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보증실적 19조 367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아직 연말까지 5개월 정도의 집계 기간이 남은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 강모 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피고소인인 집주인은 강서구 일대 빌라를 수백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년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어 피해자 14명에게서 보증금 총 2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됐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니며 그 피해액이 크다는 점이다. HUG가 집계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 2016년의 27건에서 올해 7월까지 760건으로 무려 28.1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지난 2016년의 34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681억원으로 커졌다.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보통 임대인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할 경우에 매각하면 나의 전세금 정도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쉽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 잠적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보증 기관을 거쳐서 계약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부분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최근 보증가입의 급증 및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변제한 금액이 올해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며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가입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선 압류와 가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 주택이면 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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