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029채 '임대사업자 양성화 큰 구멍'
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029채 '임대사업자 양성화 큰 구멍'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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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48세(594채), 마포구 41세(584채), 광주 서구 68세(529채) 소유주택수 '상상초월'
전국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서울에 몰려, 서울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강남 3구 집중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양혜원 기자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양혜원 기자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02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몰려있었고,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임대주택을 보유한 이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모씨 임대사업자로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뒤이어 마포구의 41세 김모씨는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8세 신모씨는 529채를 소유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이고 임대주택은 143만채다. 또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 임대사업자 44만명 중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인 4만7646명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다시 말해 '강남 3구'에 집중 분포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었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대해서 막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고 있고 매입한 사람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관련 정책적으로 보완을 한 부분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했다는 점 다시 말해, 숨어있는 임대사업자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면 양면성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월세 가격을 4년에서 8년으로 의무임대를 주게 되면 임차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그러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갔다면 정책적 반발이나 양성화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수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드러나고, 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정책적 의의가 존재한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임대가 많은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임대가 많은 편에 속한다. 뉴스테이, 청년임대주택, 리츠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으로 이를 보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운영했을 때 땅콩전세 리스크 발생과 같은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그러나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에 인센티브를 주어 유인을 늘리면 또 과도한 특혜논란이 일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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