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요금수납원, 본사 점거농성 열흘째
도공 요금수납원, 본사 점거농성 열흘째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9.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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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민노총 소속 250여 명 ”직접고용 아니면 여성노동자 향한 갑질 근절 안 돼”
도공 “정규직화 변함없다…본사 불법점거 · 업무방해 강력 대응할 것”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지 10일째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이 10일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업무로 전환해야 직접 고용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도 계약 연장이 안될까봐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A 씨는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며 분개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지 10일째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고용의무가 생긴 일부 요금수납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요금수납원들이 그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자회사로부터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측에 교섭 요청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공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직접 고용을 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의 직고용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499명에게만 '18일까지 자회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통보해 근로자 측의 빈축을 샀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1047명의 재판은 900여 명과 100여 명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900여 명의 재판은 지난 6월 심리가 끝나 판결만 남아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047명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며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거 과정에서 수납원들이 50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불법 점거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도로공사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요금수납원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재계약을 빌미로 당했던 부당한 대우”라면서 “근무 외에도 해당 영업소장이 요청하면 대리운전부터 술 마시는 자리를 지키는 등 수많은 갑질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도로공사가 대법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요금수납원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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