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마케팅 규제, 소비세 인상 앞두고 떨고 있는 전자담배 시장
[포커스] 마케팅 규제, 소비세 인상 앞두고 떨고 있는 전자담배 시장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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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 인상 '초읽기'
담배·유사 제품·흡연기구 사용경험·체험·비교 등 유포 금지도
전자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 관련 여러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 연합뉴스
전자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 관련 여러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자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늘자 마케팅 규제와 소비세 인상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온 전자담배 시장 성장률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상반기에 1억9000만 갑 팔렸다. 2017년 5월 첫 출시된 권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4.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반 궐련 판매량은 같은기간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수요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중이다. 

이처럼 전자담배 인기에 힘입어 작년 담배 수입액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상당수 해외에서 생산되는 탓에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소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는 A 씨는 "기존 권렬 담배를 피웠을 때 입안과 몸에 배는 냄새가 신경 쓰여서 전자담배로 바꾼 지 1년 정도 됐다"며 "요즘은 소형 전자담배도 많이 나와서 가지고 다니기 간편하고 기기값 프로모션도 많이 해 가격 부담이 적다. 새로운 전자담배 기구가 나올 때마다 바꾸는 주변인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권련에 비해 규제가 덜했던 전자담배 시장 성장률이 계속 상승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자담배 기기 할인 프로모션 없어진다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를 전면에 등장시킨 루피 X 나플라의 sense 뮤직비디오./유튜브 캡처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를 전면에 등장시킨 루피 X 나플라의 sense 뮤직비디오./유튜브 캡처

전자담배 회사들은 할인, 판촉,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담배 마케팅 규제를 피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흡연 전용기구'를 앞세워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유명 힙합 가수 뮤직비디오에 전용기기를 노출 시키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를 실행하고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 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의 물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한 담배 제품의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에 시행된다.

◆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조정 검토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5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도 개별 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담배 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 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물론, 담배 제세유형과 간접세 및 부담금 효과성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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