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뒤따라가 목조른 동종전과 남성에 징역 1년뿐
귀가 여성 뒤따라가 목조른 동종전과 남성에 징역 1년뿐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9.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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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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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경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 6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 25분경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여성 A(20)씨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임씨는 A씨가 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문을 여는 A씨를 따라 들어갔고, 건물 7층에서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가가 목을 졸랐다.

임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음을 알아차리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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