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이증권 대신 전자증권 사용
오늘부터 종이증권 대신 전자증권 사용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9.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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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회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여는 것”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열렸다.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16일 오전 한국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등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은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실물증권(종이)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는 걸 의미한다. 전산 속 장부를 통해 증권의 양도와 담보,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처음 제정된 후 3년 6개월 만에 시행됐다

기존 실물증권은 고객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분실로 인한 위변조·탈세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안전성·투명성 제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사무가 간소화되고 자금조달 편의가 높아진다. 사회적으로도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등록대상은 상장증권·집합투자증권·KDR·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해당 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발행된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가 전자등록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는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 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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