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금융 전자영수증 도입, 노인에 새로운 '금융장벽' 우려
[찬반토론] 금융 전자영수증 도입, 노인에 새로운 '금융장벽' 우려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9.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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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환경문제 해결,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업무 절감 가능
반대=컴맹,휴대폰미사용자 등 일부계층 차별·소외감 심화 초래
영수증 사진 / 김여주 기자
영수증 사진 / 김여주 기자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영수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노인이나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배려치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KB국민카드·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일부 금융업계는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제, 전자영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영수증은 기존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전자영수증, 환경문제·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어

지금까지 종이영수증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 128억 건으로 발급비용은 무려 560억 원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은 바로 버려져 쓰레기 배출량이 9천 톤 이상에 이른다. 

종이영수증 코팅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졌다.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종이영수증에 노출되고 있는 이름, 카드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까지 가능한 상태”며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종이영수증 관련 비용 절감과 프린터 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변호사는 “종이문서가 전자 문서화됨으로 인해 환경보호와 관리 업무가 절감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활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라며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조성 및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스마트폰 미사용자·노인 소외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반면, 고령층과 일부 계층을 배려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고령의 소비자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해 특정 계층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전자화의 흐름이 노인층의 ‘금융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A씨(83)는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 사용할 줄 모른다”며 “영수증마저 컴퓨터로 보는 게 보편화되면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화를 냈다.

대학생 B씨(25)는 “개인적인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 문제 때문이라면 친환경 용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 다 전자화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과정이 쉽지 않고 번거로운 상태”라며 “전자영수증 제도에 대해 깊이 논의해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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