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선언 1년] "1등국가 도약위해 데이터경제 3법 연내 통과"
[데이터경제 선언 1년] "1등국가 도약위해 데이터경제 3법 연내 통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0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데이터 교류·산업활성화 도와야 "
홍영표 의원 " 세계 최초 5G 통신망 상용화 · 인터넷 보급률 1위 걸맞는 디지털환경 필요"
오성탁 본부장 "품질 낮은 공공 데이터 개방으론 AI 응용 · 서비스 · 제품 개발에 한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란영 기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란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일컬어지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선언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의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서 주최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우리의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 데이터의 안전한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된 '데이터 경제 3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고 있지 않다. 법과 제도의 제한으로 활발한 데이터 교류가 원천 차단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큰 틀에서 법과 제도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홍영표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한 IT 강국이며 인터넷 보급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양적 성장에 걸맞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여야 간 데이터 경제 3법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야당이 통과 시켜 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 올해 안에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경제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31 데이터 경제 선언에서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개별 기업, 기관에서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축적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이번 국회 중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면 자유한국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의심을 풀어주는 노력을 전문가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데이터 시대, 정부정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이 전산업에 확대 적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AI 융합 촉진을 비롯해 금융위, 산자부, 한전, 복지부와 협업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이 낮은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가공 및 활용이 제한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 AI 응용, 서비스, 제품 개발에 활용할 데이터 셋의 종류와 양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적정 수요에 맞게 공급되도록 고려하고, 데이터 사업 전반의 성과 공유체계를 마련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사례를 지속해서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은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보안 시스템인 GDTR처럼 기업에 업무 독립성을 가진 데이터 전문가를 필수로 둬서 데이터를 오용·남용하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해 시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데이터 시장의 가장 큰 장애는 ‘제도적 불확실성’이다. 국민들은 데이터의 활용 유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기업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합의를 이룬 결과를 개인정보합의법에 담았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통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림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에서 그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서 먼저 연구해 선점해야한다. 하나의 상징적인 데이터 셋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알파고 덕분이다. 국민들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공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