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CJ올리브네트웍스·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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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 위반따라 인센티브 취소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3개사의 관계법 위반 사실을 들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동반위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동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 코스트코코리아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3개사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상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2019월 06월 27일) 이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2019년 9월 26일)까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등급에 소급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6개월 동안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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