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가정 대상 연령 '만 3세 아동 전체'로 조정…지원책 일원화해야"
"출산·양육가정 대상 연령 '만 3세 아동 전체'로 조정…지원책 일원화해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0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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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 개최
손정연 차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발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추죄한 2019년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이다./김란영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9년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김란영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5일 서울 동작구 '성평등 도서관 여기'에서 2019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가족, 보육, 노동, 성주류화 분야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 성과를 모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을 초대해 함께 공유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정연 차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만 0~2세 신생아와 산모에게 우리아이방문간호사(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는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 공무원인 복지플래너가 만 3~5세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인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 및 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출산가정 방문은 보건소 소속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며 복지 욕구 확인 시 복지플래너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조정됐다. 

손 차장은 "찾동, 출산·양육가정 방문사업은 만 0~2세와 만 3~5세 영유아 가구를 성격이 상이한 각각의 집단으로 규정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수행 주체 역시 보건소(출산가정)와 동주민센터(양육가정)로 분리되어 있다. 출산가정은 '건강 욕구'에 양육가정은 '복지 욕구'에 포커스를 맞춰 지원체계를 상이하게 구성했다. 사실상 만 0~5세 영유아뿐만 아니라 주 돌봄 제공자인 여성의 보편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플래너가 양육가정을 방문했을 때, 건강 욕구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며, 건강 욕구 발생 시 연계할 간호사가 없는 상황이다. 

출산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초생활수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복지플래너와 연계했고, 가정폭력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사로서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복지플래너는 방문간호사보다 근무연한이 짧고 방문 거절 비율이 높았다.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도 저조하며 위기 가구 지원이나 사례관리의 접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손 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찾동 출산·양육가정 지원 체계의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출산가정을 '만 0~2세 영유아 가구 전체', 양육가정을 '만 3~5세 가정양육 수당은 받는 영유아 가구'로 구분하기보다는 출산·양육가정을 '만 3세 아동 전체'로 대상 연령을 제한해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복지플래너는 만 0~1세 출산가정에도 방문한다. 따라서 2세 영유아 가구의 복지욕구는 해소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우리아이방문간호사가 복지 플래너에게 2세 영유아 가구를 위해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복지플래너가 본인들의 담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만 3~5세의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 중에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사교육기관을 다니는 아동들이 많다. 당초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를 설계한 것에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만 3~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만 3~5세 영유아 가구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가구들은 만 0~2세에 이미 그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 임신 전부터 지속해서 관리해 사각지대를 초기에 발굴하고 개입해야 한다. 영유아 가구에 대한 건강·복지서비스가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 없이 연속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수행 인력들의 협업과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복지플래너와 우리아이간호사의 협업·연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처럼 '필요하면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플래너와 우리아이간호사가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일 필요가 있다. 두 직무에 대한 통합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되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공유하고 지속해서 소통해야 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한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이 각각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기관별 중복되는 서비스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포털서비스 및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데 모으고 돌봄서비스 공급·이용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육아친화정책팀장·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와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개선요구를 수렴한 연구 결과, 이를 반영한 정책 대안의 구성이 담긴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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