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표적이 될 지 모른다” 공포에 떠는 1인가구 여성
“언제 표적이 될 지 모른다” 공포에 떠는 1인가구 여성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9.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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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 매년 약 300건 웃돌아
여성단체 관계자 “예방책·성평등 인식 개선 함께 추진해야”
지난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는 1인가구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고 해 공분을 샀다. /트위터 영상 캡처본
지난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는 1인가구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고 해 공분을 샀다. /트위터 영상 캡처본

혼자 사는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공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상가에서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공분을 산 지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또 일어난 것이다.

현재 주거에 침입해 발생하는 범죄는 매년 300여 건이 넘는다. 하루에 한 번꼴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주거침입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 포함) 범죄는 131건이다.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기타 강간죄까지 포함하면 315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의 침입,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반복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안전종합치안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 부서를 7개 과에서 12개 과로 늘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TF에 참여한 과는 지하철경찰대, 112 종합상황실, 수사과, 경무과, 홍보담당관실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대상범죄 대책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도 검토했다. 이어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방범진단하고 1인 여성 가구 안심홈(디지털 비디오창·도어벨, 휴대용비상벨 설치, 문열림센서, 현관문 보조키)지원과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기적인 예방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을 취약한 존재로 보는 인식에 있다”며 “안심벨과 같은 예방책은 혼자 산다는 것을 알리는 자체를 꺼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마련한 안심정책은 여성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자칫하면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체계적인 신고체계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성 평등 한 인권 의식을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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