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다시"…이재용, 뇌물액 늘어
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다시"…이재용, 뇌물액 늘어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08.2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들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고,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건넨 뇌물액이 적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 씨와 관련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회장도 삼성이 지원한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 이외에, 추가로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만큼 뇌물혐의가 늘게됐고, 횡령액도 증가함에 따라 최고 징역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씨의 경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혐의 등이 무죄라는 이유로 파기됐지만, 형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