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맞춤형 화장품' 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공유주방·맞춤형 화장품' 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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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약처 '식품 의약품 안전 연린 포럼'
신산업 성장위한 규제혁신VS소비자 안전 간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1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었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1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었다. / 김여주 기자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주장도 일고 있다.

28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 1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선 허용 후 규제)과 정부입증책임제도(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오영진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실제로 여러 업체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신산업 ‘공유주방’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커피머신과 함께 사용 가능한 ‘라떼아트 3D 프린터’와 ‘유기농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사례와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이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매장에서 만들어 바로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희교 연세대 교수는 “혁신적인 신산업들은 기존의 규제로 잡을 수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많다”며 “규제 혁신이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용주방에서의 위생 문제 등 규제혁신에서 소비자의 안전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소비자의 안전을 신경 쓰겠다고 해도 신산업을 식약처만 책임지고 개선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과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바이오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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