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경기 하방리스크 감안, 재정적자 확대 감내"
홍남기 "내년 예산 경기 하방리스크 감안, 재정적자 확대 감내"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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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 내달 3일 국회 제출
소재부품장비 2조원 이상 반영, 건보지원 1조원 증액
농업 직불금 2조2000억, 고교무상교육 7000억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 의지를 담아 재정적자를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언급한 뒤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번 세제 개편 법안과 5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이상 늘어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2조3천억→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2조5천억원) 발행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도 확충된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천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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