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성폭력 발생 기관 현장점검 법적 근거 마련
연내 성폭력 발생 기관 현장점검 법적 근거 마련
  • 김연주 기자
  • 승인 2019.08.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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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장관, '미투운동'을 '위드유 운동’으로 확장,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23일 서울청사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컨설팅 중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여가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이 발생한 모 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며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에 대해 컨설팅에 나선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 차원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폭력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기관 담당자에게 가해 사실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경고·전보 등 인사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사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성과 내용은 ▲주요 8개 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립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적용하는 내용 등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시행 ▲카메라 이용 촬영·유포로 거둔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시행 등이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에 성폭력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높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 개정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등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 심의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운동’이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차질 없이 과제를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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