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 결정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8.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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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경로 통해 日 정부에 통보 예정”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오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논의 끝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별표 제 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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