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 완화 놓고 '사생활 침해우려' VS '빅데이터 구축 시급' 대립
개인정보 규제 완화 놓고 '사생활 침해우려' VS '빅데이터 구축 시급' 대립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8.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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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내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매우 낮아”
조상규 변호사 “악의적 이용·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해야”
국회도서관에서 ‘개인정보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 김여주 기자
‘개인정보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 김여주 기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이채익 국회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최로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 경쟁력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이채익 의원은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수집·활용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스위스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는 세계 63개국 중 56위, 2018년엔 3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욱제 코리아크레딧뷰로(KCD) 본부장도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융합과 결합을 통한 분석을 해야 적절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개인정보 규제에 묶여 데이터·AI 기반의 개인맞춤 서비스 등 혁신적인 사업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돼있어 정보은행을 통한 차세대 의료기반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구글·알리바바도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 종합 산업화를 통해 유통은 물론, 결제·물류·금융까지 진출해 개인 종합 분석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은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의 정보가 허락 없이 오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악의적 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인 가명정보 범위와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하고 정보 집합물간 결합 근거,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등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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