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어찌하나” VS "한미관계 신경 안 쓰나" 지소미아 연장 놓고 대립
“남북관계 어찌하나” VS "한미관계 신경 안 쓰나" 지소미아 연장 놓고 대립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8.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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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유지 선택 경우 남북관계에 추가적 악재”
길윤형 한겨레 기자 “미국이 한국에 강한 실망과 불신을 드러낼 것”
천정배 의원·동북아전략연구원, 21일 토론회 주최
21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한다는 주장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천정배 국회의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8월 24일 통보 만료인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안보적 이유로 경제침략을 했으니 한일 간 군사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소미아는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라며 ”지소미아의 1차적인 대상은 북한인데 유지를 선택할 경우 남북관계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설 예비역 육군준장, 순천대 초빙교수는 “지소미아 카드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한미일 관계 등 주도권을 일본이 잡게 된다”며 덧붙였다.

반면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당분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협력 사업과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 15일엔 북한이 거친 언사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한 실망과 불신을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써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소미아를 1년 연장하되 정보협력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과를 얻어내야 할 북미 실무회담이 목전에 있는 상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과의 갈등상황을 확장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데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이 무엇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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