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찬반토론 팽팽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찬반토론 팽팽
  • 김여주 기자
  • 승인 2019.08.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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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교수 "지소미아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 영향 거의 없다"
남기정 교수 “미국 개입을 불러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낳을 수도"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김여주 기자

일본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 긴급 찬반토론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를 폐기해도 한미 관계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시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시 여겨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선 지소미아 말고도 여러 카드가 있다”며 “한 가지를 잃었다고 해서 미국과 멀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최측인 강병원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에 지소미아를 연장해주는 건 우익이나 아베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당연히 지소미아 폐기를 선택해야한다”고 김 교수를 거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지소미아 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함께 한다는 건 모순이다”고 같은 의견을 표했다.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반면 조성렬 국가 안보전략 연구원 자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군사정보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남북 관계에 집중해 사이가 좋아지면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니 그때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된다”고 새 방안을 제시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를 카드로 쓰는 것은 유용성과 도덕성 여부와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카드로 내비치는 순간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으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던 한미일 안보 삼각형의 자장을 되살려 놓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보복을 시행하는 일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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