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치 강제징용 판결 보복…우리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훨씬 엄격"
"日 조치 강제징용 판결 보복…우리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훨씬 엄격"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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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긴급개최 "자유무역 외치던 日 매우 이율배반"
"日 국제분업시대 강점부문 무기화는 자유무역 훼손…국제신뢰·수요처 잃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두 나라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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