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강행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강행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8.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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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막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 포함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일본 수출 문제 대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이다.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국토부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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